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전통시장 등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촉진, 보험료 지원과 피해복구·경영안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전통시장 등의 화재공제 지원이 있지만,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다른 법률에 따라 운영돼 관련 지원을 함께 추진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요. 이 개정안은 풍수해 예방·대응을 위해 관련 특례를 신설하고 실태조사 항목을 보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실태조사에 풍수해 피해 현황 포함","description":"시장과 상점가의 현황을 조사할 때 풍수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현황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title":"보험 가입 촉진 시책 수립·시행","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상인 및 상인조직을 대상으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4-3"]},{"title":"예산 범위에서 보험료 지원","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상인 및 상인조직의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4-3"]},{"title":"가입자 대상 피해복구·경영안정 지원","description":"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해당 상인 및 상인조직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피해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4-3"]},{"title":"세부사항은 협의 후 고시","description":"가입 촉진 시책의 내용, 보험료 지원 범위, 지원사업의 상세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4-3"]}],"targets":["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상인 및 상인조직","중소벤처기업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conditions":["보험료 지원은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피해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사업의 대상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상인 및 상인조직이에요.","시책 내용, 보험료 지원 범위와 지원사업의 상세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9조(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n① (현행과 같음)\n② ----------------------\n-------------------.\n1. ---------------현황(풍수\n해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현\n황을 포함한다)--------\n2. ∼ 4."},{"sourceId":"pdf-article-24-3","quote":"제24조의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관한 특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n은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하여\n「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3조 및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풍수해\nㆍ지진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24-3","quote":"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n및 상인조직에 대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3조 및 제7조\n에도 불구하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n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4-3","quote":"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전통시장,\n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하여 「풍수해ㆍ지\n진재해보험법」 제3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피해복구 및 경영안\n정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4-3","quote":"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내용, 제2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의 범위,\n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상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n기업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