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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5679
발의일: 2025-12-2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29
발의일
2025-12-30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2026-03-13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생성형 AI로 제작된 가짜 전문가가 화장품을 추천하는 광고 증가로, 해당 광고를 금지하고자 함.
예상 장점:
- 소비자 혼란 감소
- 소비자 안전 보장
예상 단점:
- 광고 산업에 부정적 영향
- 새로운 규제 필요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성형 AI로 제작된 가짜 전문가가 화장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므로, 해당 광고를 금지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광고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AI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타 분야에 대해서는 생성형 AI로 광고를 제작한 경우 생성형 AI 제작 표기를 의무화해야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나, 식의약품, 화장품 등의 경우 소비 연령이 전세대에 걸쳐있고 소비자의 신체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품으로 생성형 AI 제작 표기를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화장품 광고에 있어 인공지능 등으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의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소비자 안전과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
관련 해쉬태그
#인공지능
#소비자보호
#광고규제
대표 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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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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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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