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가 매년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을 세부 항목별로 공시하고, 미공시·허위공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 공시 항목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봐요. 이 법안은 공시 항목을 구체화하고 미공시·허위공시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사업주의 고용현황 공시","description":"통과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을 공시하도록 해요. 공시 때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 구분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2"]},{"title":"공시 항목 구체화","description":"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에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와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2"]},{"title":"미공시·허위공시 과태료","description":"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해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conditions":["고용현황 공시는 매년 하도록 제안해요.","공시 대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 구분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0-2","quote":"제10조의2(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별\nㆍ성별 고용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형태별ㆍ성별 고\n용현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10-2","quote":"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n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n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n기간제근로자\n4."},{"sourceId":"pdf-article-10-2","quote":"「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n등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n② 제1항에 따른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에는 직종ㆍ직급ㆍ직무\n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와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n수ㆍ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과태료)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n거짓으로 공시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