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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693
발의일: 2025-06-1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6-10
발의일
2025-06-11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교통이용권 발급 및 이용료 할인을 제안하는 법안이다.
예상 장점:
- 노인들의 교통 이용이 원활해져 사회활동이 활성화될 것이다.
-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도 혜택이 도달할 것이다.
예상 단점:
- 도시철도 무임수송 적자가 가중될 수 있다.
-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경로우대의 개념으로 65세 이상의 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상 수송시설의 종류는 철도와 도시철도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철도와 도시철도는 수도권과 광역시에 주로 집중되어 있으므로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상대적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도시철도 무임수송 적자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할 상황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자에게 교통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한 이용요금 할인 권고 및 그에 따른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복지
#교통
#사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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