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금지 종의 새끼나 증식 개체도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정해진 목적의 국내 시설 간 이관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허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관람 등을 위해 노출할 때 폐사나 질병 위험이 있는 종의 보유를 금지하고, 시행규칙은 그 대상을 고래목 동물로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금지 대상 동물의 출산·증식 개체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하고, 일정한 목적의 시설 간 이관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출산·증식으로 생긴 개체도 보유 금지 대상에 포함","description":"제15조제2항의 보유 금지 종에 해당 종의 보유동물이 출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증식되어 생긴 개체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새 개체가 생긴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appendix"]},{"title":"정해진 목적의 국내 시설 간 이관 허용","description":"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원과 수족관이 금지 대상 종의 보유동물을 사육환경 개선, 동물복지 증진 또는 생태 보호를 위해 국내의 다른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부터 이관받아 보유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관받으려는 동물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수족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승인의 세부 기준·절차·방법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description":"이관 승인에 필요한 세부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증식 개체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5조제2항의 증식 개체 관련 개정은 시행 이후 새 개체가 생긴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동물원 및 수족관","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유가 금지되는 종에 속하는 보유동물과 그 출산·증식으로 생긴 개체","이관 승인을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conditions":["이관은 사육환경 개선, 동물복지 증진 또는 생태 보호를 위한 경우에 허용하도록 제안해요.","이관받으려는 동물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수족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해요.","승인의 세부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증식 개체 관련 개정은 법 시행 이후 보유 금지 종의 보유동물이 출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증식되어 새 개체가 생긴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 정하는 종\n(해당 종에 속하는 보유동물의\n출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증\n식되어 생긴 개체를 포함한다)\n------------------------."},{"sourceId":"pdf-appendix","quote":"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은 제2항에 따른 종에 속\n하는 보유동물의 사육환경 개선, 동물복지 증진 또는 생태 보호를\n위하여 국내의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부터 그 보유동물을 이\n관받아 보유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이관받으려는 동물원은 기후에너지\n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수족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미리 받아\n야 한다.\n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의 세부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n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보유 금지 종의 증식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에 따라 보유가 금지되는 종에 속하는 보\n유동물이 출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증식되어 새로운 개체가 생\n긴 경우부"}],"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