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신청한 장애인 선거인의 특수투표용지를 관할 투표소에 비치하도록 제안해요. 발달장애 등으로 후보자나 정당을 구분하기 어려운 선거인도 대상에 포함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시각장애로 직접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나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근거가 있어요. 이 법안은 투표용지 사용 신청이 있을 때 해당 투표소에 비치하도록 하고, 후보자나 정당을 구분하기 어려운 선거인을 위한 제도도 추가하자고 제안해요.","changes":[{"title":"시각장애 선거인의 특수투표용지 비치","description":"시각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특수투표용지 사용을 신청하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 투표소에 이를 비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후보자·정당 구분이 어려운 선거인을 위한 용구","description":"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달장애 등으로 후보자 또는 정당을 구분하기 어려운 선거인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후보자 사진이나 정당을 상징하는 이미지 등이 표시된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해당 선거인이 규칙에 따라 특수투표용지 사용을 신청하면 관할 투표소에 비치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시각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발달장애 등으로 후보자 또는 정당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선거인","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conditions":["특수투표용지 사용 신청과 그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신청이 있으면 해당 관할 투표소에 특수투표용지를 비치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n성) ① ∼ ⑦ (생 략)\n⑧ 區ㆍ市ㆍ郡選擧管理委員會\n는 視覺障碍로 인하여 자신이\n記票를 할 수 없는 選擧人을\n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中央\n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n바에 따라 特殊投票用紙 또는\n投票補助用具를 제작ㆍ사용할\n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n-------------------------\n-------. 이 경우 해당 선거인\n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n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표\n용지의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n에는 관할 투표소에 이를 비치\n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⑨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발달장애 등으로 인하여 후보자 또\n는 정당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n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의 사\n진, 정당을 상징하는 이미지 등이 표시된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n조용구를 제작ㆍ사용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해당 선거인이 중앙선거관\n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표용지의 사용을 신청하\n는 경우에는 관할 투표소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