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이 국무총리·국무위원 직을 겸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의석 승계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겸하게 되면 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겸직을 제한하고, 그에 따른 의원직 퇴직 및 의석 승계와 관련된 규정을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비례대표 의원의 국무총리·국무위원 겸직 제한","description":"「공직선거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을 겸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 다만 해당 의원의 의원직에 궐원이 생기는 경우 같은 법 제200조에 따라 그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겸직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겸직하게 된 의원의 퇴직","description":"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을 겸할 수 없는 의원이 그 직을 겸하게 된 경우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조항 번호 조정 및 시행일","description":"제29조의 기존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옮기고, 이에 따라 일부 조문 참조를 조정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공직선거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을 겸할 수 없는 의원"],"conditions":["해당 의원의 의원직에 궐원이 생기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제200조에 따라 그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겸직 제한을 적용하지 않아요.","겸직 제한 대상 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하게 된 경우 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해요.","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n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을 겸할\n수 없다. 다만, 해당 의원의 의원직에 궐원이 생기는 경우 같은 법\n제200조에 따라 그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n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④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을 겸할 수\n없는 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하게 된 경우에는\n의원직에서 퇴직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9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n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n단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n“제4항에”를 “제5항에”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