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로 직접 투입되는 중유를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중유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개별소비세를 부과해요. 법안은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로 쓰는 중유도 조건부면세 대상으로 추가하려고 해요.","changes":[{"title":"원료 중유의 조건부면세 대상 추가","description":"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에 ‘석유제품 생산공정의 원료로 직접 투입되는 중유’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석유제품 생산공정의 원료로 직접 투입되는 중유"],"conditions":["중유가 석유제품 생산공정의 원료로 직접 투입되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8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4. 석유제품 생산공정의 원료로 직접 투입되는 중유"},{"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