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발달지연아동을 별도의 정책대상으로 정하고, 조기개입과 평가·재평가, 서비스 연계 및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9세 미만 아동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가 있다고 별도로 인정하면 장애아동으로 보아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해요. 법안은 발달지연아동을 별도 대상에 포함하고 지원 절차와 연계를 규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발달지연아동의 정의","description":"9세 미만 아동 중 인지, 언어·의사소통, 감각·운동, 적응행동, 사회성 등 하나 이상의 발달영역에서 연령에 따른 발달수준보다 유의한 지연이 확인되어 조기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을 발달지연아동으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은 제외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원센터의 역할 확대","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장애 및 발달지연의 조기발견·조기개입, 발달상태 재평가와 필요한 지원으로의 연계·전환 대책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에는 발달지연아동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대기 정보의 관리·분석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는 평가·재평가 결과에 따른 상담, 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를 추가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실태조사 대상과 내용 확대","description":"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에 발달지연아동을 포함하고, 발달지연아동의 규모와 유형·정도,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대기 현황, 제공기관·제공인력·비용부담 현황, 재평가와 교육·보육·의료·복지서비스 연계 현황 등을 조사하도록 제안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사 결과를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시책에 반영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조기발견과 지원체계 마련","description":"장애 조기발견 관련 규정을 발달지연까지 포함하도록 넓히고, 발달지연아동의 발달상태와 지원 필요성을 평가한 뒤 조기개입과 주기적 재평가를 하며, 결과에 따라 지원 내용·방법·기간을 조정하도록 제안해요. 평가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의의 진단·검사 결과 등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지원 종결과 다른 서비스로의 연계","description":"재평가 결과 발달재활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지원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되, 미리 보호자에게 재평가 결과와 종결 사유를 알리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도록 제안해요. 지원을 종결하거나 아동이 9세가 되어 발달지연아동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교육·보육·의료 또는 그 밖의 복지지원이 필요하면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하고, 장애가 의심되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진단 및 등록 절차를 안내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장애아동 지원으로의 연속성 보장","description":"발달지연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거나 제2조제1호 단서에 따라 장애아동으로 인정되면,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지원을 중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치하도록 제안해요. 평가·재평가, 조기개입, 지원 조정·종결과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발달재활서비스 대상·지원기간과 절차 확대","description":"발달지연아동을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지원대상 선정 시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장애정도뿐 아니라 발달지연의 유형·정도, 연령 및 조기개입의 시급성도 고려하도록 제안해요. 장애아동의 지원기간은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이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면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예요. 발달지연아동은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 종결 달 또는 만 9세가 되는 달 중 먼저 도래하는 달까지 지원하고, 지원기간 중 장애아동에 해당하게 되면 장애아동의 기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요. 신청·선정 등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절차에 관한 규정도 발달지연아동에게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11조제3항의 실태조사 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하고, 시행 당시 제2조제1호 단서에 따라 장애아동으로 인정되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아동은 그 인정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장애아동으로서 서비스를 받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9세 미만의 아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영역에서 유의한 지연이 확인되어 조기개입이 필요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은 제외)","발달재활서비스를 신청·이용하는 발달지연아동과 장애아동","장애 및 발달지연의 조기발견·조기개입, 평가·재평가와 서비스 연계 등을 담당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의 대상인 발달지연아동과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현황"],"conditions":["발달지연아동 정의에는 9세 미만, 하나 이상의 발달영역에서 연령에 따른 발달수준보다 유의한 지연 확인, 조기개입 필요 인정,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해당이 필요하며 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은 제외해요.","평가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의의 진단·검사 결과 등에 따르도록 제안해요.","지원 종결은 재평가 결과 발달재활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능하며, 종결 전에 보호자에게 재평가 결과와 종결 사유를 알리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해요.","종결되거나 9세가 되어 발달지연아동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교육·보육·의료 또는 그 밖의 복지지원이 필요하면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해야 해요. 장애가 의심되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진단 및 등록 절차를 안내해야 해요.","발달지연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기간은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 종결 달 또는 만 9세가 되는 달 중 먼저 도래하는 달까지예요. 지원기간 중 장애아동에 해당하게 되면 장애아동의 지원기간 기준을 적용해요.","장애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기간은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이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예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3항은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시행 당시 제2조제1호 단서에 따라 장애아동으로 인정되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아동은 인정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장애아동으로서 서비스를 받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의2. “발달지연아동”이란 9세 미만의 아동 중 인지, 언어ㆍ의사소\n통, 감각ㆍ운동, 적응행동, 사회성 등 하나 이상의 발달영역에서\n연령에 따른 발달수준보다 유의한 지연이 확인되어 조기개입이 필\n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정하는 기준에\n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은 제외한\n다.\n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3. 장애 및 발달지연의 조기발견ㆍ조기개입과 발달상태의 재평가 및\n필요한 지원으로의 연계ㆍ전환을 위한 대책의 강구\n제8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4의2. 발달지연아동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장애아동과 발달지연\n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 이용ㆍ대기 현황 등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n분석\n제9조제1항제1호 중 “장애의 조기발견”을 “장애 및 발달지연의 조기발\n견”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의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의2에 따른 발달지연아동의 평가ㆍ재평가 결과에 따른\n상담, 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n제11조제1항 중 “그”를 “발달지연아동과 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n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발달지연아동의 규모와 발달지연의\n유형ㆍ정도, 장애아동 및 발달지연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 이용ㆍ대\n기 현황,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ㆍ제공인력 및 비용부담 현황, 재\n평가 및 교육ㆍ보육ㆍ의료ㆍ복지서비스와의 연계 현황 등에 관한\n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장관은 그 결과를 발달재활서비\n스 지원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n제12조의 제목 “(장애의 조기발견)”을 “(장애 및 발달지연의 조기발\n견)”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장애의 유무를”을 “장애 또는 발달\n지연을”로, “장애가”를 “장애 또는 발달지연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중 “장애의 조기발견”을 “장애 및 발달지연의 조기발견”으로 하고, 같\n은 조 제3항 중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을 “장애 및 발달지연의 조\n기발견과 조기개입의 필요성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장\n애로”를 “발달지연이 확인된 영유아 또는 장애로”로, “장애의 예방ㆍ\n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료”를 “장애 또는 발달지연의 예방ㆍ치료 및 조기개입”으로 한다.\n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2조의2(발달지연아동의 조기개입 및 지원체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n단체는 발달지연아동에 대하여 발달상태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한 평\n가, 조기개입, 주기적인 재평가 및 필요한 서비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와의 연계가 체계\n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발달상태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한 평가는 제12조제\n1항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의의\n진단ㆍ검사 결과 등에 따른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지연아동의 발달상태와 지원 필요성\n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의 내용ㆍ방법 및\n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 발달지연아동\n의 발달수준이 연령에 따른 발달수준에 도달하는 등 발달재활서비\n스를 계속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종\n결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미리 보호자에게 재평가 결과와 종결 사유를\n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n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지원을 종결하거나 아동이\n9세가 되어 발달지연아동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해당 아동\n에게 교육ㆍ보육ㆍ의료 또는 그 밖의 복지지원이 필요하면 제10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하여야 하며, 장애가 의심되는\n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진단 및 등록 절차를 안내\n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지연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n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거나 제2조제1호 단서에 따라 장애아\n동으로 인정된 경우 그 아동이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지원을 중단\n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평가, 조기개입, 재평가, 지원의 조\n정ㆍ종결 및 연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n제21조제1항 중 “장애아동”을 “장애아동 및 발달지연아동(이하 “장애\n아동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애아동의 장애유\n형ㆍ장애정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와”를 “장애아동등의 장애유형ㆍ장애정도 또는 발달지연\n의 유형ㆍ정도, 연령, 조기개입의 시급성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n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제4호 본문 중 “장\n애아동”을 각각 “장애아동등”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n따른다.\n1.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n터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해당 장애아동이 「초ㆍ중등교육\n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n까지로 한다.\n2. 발달지연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n달부터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지원이 종결되는 달 또는 만 9세가\n되는 달 중 먼저 도래하는 달까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 다만, 해당 발달지연아동이 지\n원기간 중 장애아동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다.\n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21조의3(발달지연아동에 대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절차 등) 발달지\n연아동에 대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관하여 제2조제2호부터 제4\n호까지, 같은 조 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5호,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제38조 및 제39조를\n적용할 때에는 장애아동은 발달지연아동으로, 복지지원은 발달지연\n아동에 대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으로 본다.\n제33조제1항제3호 중 “장애아동”을 “장애아동등”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n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장애아동으로 인정된 아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n제2조제1호 단서에 따라 장애아동으로 인정되어 발달재활서비스를\n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제2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n인정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장애아동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n원받는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9·11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