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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3963
발의일: 2023-08-23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8-23
발의일
2023-08-24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정보 공개 청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함.
예상 장점:
- 정보 공개 청구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의무 이행 유도
예상 단점:
- 공무원의 부담 증가 가능성
- 정보 공개 거부 사례 증가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 공개 청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거짓 공개나 은닉 행위를 처벌하고 벌금이나 징역을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과 공무원 등이 국민의 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보 공개 청구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를 거짓으로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공개하는 행위 및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개대상인 것을 알면서도 해당 정보를 은닉할 목적으로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및 제30조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투명성
#공공기관
#정보공개
#투명성강화
#행정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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