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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5527
발의일: 2023-11-20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1-20
발의일
2023-11-21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현행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는 내용이며, 지역균형발전과 금융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예상 장점: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금융 인프라 육성
- 국가균형발전 촉진
예상 단점:
- 본사 이전으로 인한 임직원 생활 불편
- 이전 후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전으로 중소기업은행 본점 이전하여 충청권 금융 소외 해소,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촉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중소기업은행법」에는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극심한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1998년 충청은행과 1999년 충북은행이 퇴출되면서 충청권에는 20여년간 지역을 근간으로 한 지방은행이 부재한 상황임.
지역균형발전 명목으로 금융공공기관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였으나, 특정 지역에 쏠림현상으로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하고, 충청권은 금융 소외지역으로 전락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한국은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청권은 기업 1개당 대출금액, 중소기업 대출 평균 이자율이 지방은행을 둔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출금액이 낮고, 평균이자율은 높아 자금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금융위원회의 은행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역 기반 은행의 해당 지방에 대한 지역자금공급, 서민대출, 중소기업대출, 인프라투자가 최우수등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기반 은행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음.
대전은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지로서 서울ㆍ경기 및 지방과 이동이 편리해 지방중소기업들의 접근성 측면에서 유리하고, 본사 이전 시 거주지 이전 등 임직원들의 생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로 판단됨.
이에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대전광역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금융 인프라 육성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관련 해쉬태그
#지역발전
#금융활성화
#중소기업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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