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4594
발의일: 2023-09-21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9-21
발의일
2023-09-22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행정조사 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익명 또는 가명 처리 가능하도록 함.
예상 장점:
- 개인정보 보호 강화
- 행정조사 목적 달성에 도움
예상 단점:
- 익명 처리로 정보 부족 가능성
- 처리과정 복잡성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조사 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익명 또는 가명 처리 가능하도록 하고, 보다 신중한 정보 공개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고,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며,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가 전국 비영리단체에 행정조사를 이유로 광범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행정조사 목적을 넘어서는 범위에서 비영리단체 회원의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조사운영계획 및 개별조사계획에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행정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고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4조제7항 신설, 제6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
관련 해쉬태그
#개인정보보호
#정보공개
#행정조사
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