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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4918
발의일: 2023-09-27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9-27
발의일
2023-10-04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공탁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공탁 사실을 통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
예상 장점:
- 피해자 보호 강화
- 공탁제도 남용 방지
예상 단점:
-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문제
- 공탁 절차 복잡성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탁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피해자에게 공탁 사실을 통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 등의 정보 등으로 피해자(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공탁의 특례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탁사실을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성범죄 사건 등에서 피고인이 원만한 합의를 노력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탁하거나, 변론종결일 즈음 기습공탁을 하는 등 공탁제도를 악용하여 유리한 양형으로 반영되어 문제가 되었음.
이에 공탁관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면서 법원은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전화, 전자우편, 팩스,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이용하여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도록 하여, 피공탁자에게 공탁 사실을 알리고, 공탁수령 의사가 없을 경우 공탁회수동의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하지 않는 공탁이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4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개인정보보호
#피해자보호
#공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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