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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3856
발의일: 2023-08-17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8-17
발의일
2023-08-18
소관위 배정
여성가족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을 위해 청소년육성 기본계획에 내용 추가 및 실태조사 실시 예정.
예상 장점:
- 청소년지도자의 인권과 근무환경 개선
- 청소년지도자의 동기부여 및 전문성 향상
예상 단점:
-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 운영 및 시행에 대한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복리후생 개선을 통해 청소년육성 환경을 개선하고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및 청소년시설 등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청소년지도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지도자의 자격ㆍ배치ㆍ채용ㆍ보수교육 등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을 뿐,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에 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지도자의 인권과 근무환경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하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에 청소년지도자의 양성ㆍ처우개선 및 복리후생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청소년정책 관련 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청소년지도자의 인권과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15조의2).
관련 해쉬태그
#인권
#근로환경
#청소년
#복리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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