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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18391
발의일: 2022-11-22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2-11-22
발의일
2022-11-23
소관위 배정
기획재정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국세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시 수수료 부과, 지방세는 부과하지 않음. 법률에 근거 명시하고, 국세 납부 시 수수료 면제 및 신용공여방식 도입 제안.
예상 장점:
- 국세 납부 시 부담 경감
- 과세의 형평성 확보
예상 단점:
- 지방세와 규정 차별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와 지방세 납부 시 수수료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에 근거를 두고 국세 납부 시 수수료 면제 및 신용공여방식 도입을 제안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세의 납부방법으로 현금이나 유가증권 이외에도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세 납부를 매개하는 금융회사와 같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이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두면서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수수료율을 해당 납부세액의 1% 이내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세와 달리 지방세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납부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지방세 납부액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공여 계약을 맺음으로써 대행기관이 부과하지 못하는 납부 수수료를 충당하게 하고 있기 때문임.
한편, 국세의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된 2020년도 국세수입은 약 14조424억원으로 이와 관련된 납부대행 수수료가 약 1,123억원에 이르는데, 이러한 대규모의 납세대행 수수료는 납세자에게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여력이 없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밖에 없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더욱 큰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의 납부대행 수수료에 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납세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되, 미부과된 수수료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납부대행기관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세액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운용하게 하는 신용공여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
관련 해쉬태그
#형평성
#지방세
#세금
#국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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