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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5102
발의일: 2023-10-13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0-13
발의일
2023-10-16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민법 개정안은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어색한 용어를 수정하여 국민들이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예상 장점:
- 법률 이해 증진
- 국민들의 법 준수율 상승
예상 단점:
- 용어 수정으로 인한 혼란 가능성
- 수정 작업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소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이므로, 현재 사용되지 않는 용어를 수정하여 국민들의 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58년 제정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은 법 제정 이후 6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이 어색한 용어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민법은 사법(私法)의 기본법으로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직접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이를 시대 변화에 맞도록 이해하기 쉽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쓰이는 생소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수정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4조, 제389조제3항 및 제777조).
관련 해쉬태그
#민법
#개정안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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