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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원정보
발의 법안 AI 브리핑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제안하며, 사람을 살해하거나 13세미만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하고자 함.
#아동보호, #범죄, #공소시효, #사회문제
출석 및 표결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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