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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14451
발의일: 2022-01-17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2-01-17
발의일
2022-01-18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중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제안하며, 사람을 살해하거나 13세미만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하고자 함.
예상 장점:
- DNA 기술 발전으로 장기 미제사건도 수사 가능
- 범죄자의 도피로 처벌 회피 문제 해결
예상 단점:
- 법적 안정성과 범인 필벌의 균형 유지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람을 살해하거나 13세미만 아동 대상 중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범죄자의 도피로 처벌 회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명 <태완이법>을 통해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경우,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고 있음. 하지만 사람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에 해당하지 않거나(영아살해 등), 나머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에 따라 각각 1년에서 25년까지의 공소시효를 정하고 있는 실정임.
중대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DNA를 이용한 과학수사기법의 발전으로 장기 미제사건도 수사가 가능하고, 국민 정서상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에 성공하면 처벌을 면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는 상황임.
공소시효는 법적 안정성과 범인 필벌의 요구에 대한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것인데, 현행법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2010년 살인과 강도살인 등 12가지 중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했음. 영국의 경우에도 경범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를 적용할 뿐, 원칙적으로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도 일부 주를 제외하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음.
이에,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와, 13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중대범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완전한 태완이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안 제253조의2).
관련 해쉬태그
#아동보호
#범죄
#공소시효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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