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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4586
발의일: 2023-09-20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9-20
발의일
2023-09-21
소관위 배정
기획재정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공공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노동조합 참여를 위한 법안 제안.
예상 장점:
- 노동자 권익 강화
- 노사 간 민주적인 근로환경 조성
예상 단점:
- 결정과정 복잡성 증가
- 이해관계자 간 갈등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ILO 권고에 따라 공공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노동조합 참여를 위한 법적 장치 도입하여 노사관계 민주화 및 노동자 권익 강화 목적.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의 실질적 운영주체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및 고용안정 등과 관련된 조항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가운데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고용안정 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노정교섭ㆍ협의 제도가 전무한 상황임.
최근 ILO(국제노동기구)는 정부의 지침 등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정부 지침을 수립하는 과정에 완전하고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공공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 관련사항에 대해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 사전 심의하기 위한 ‘공공기관 임금ㆍ근로조건 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민주화하고 ILO 권고 이행을 위한 노정교섭ㆍ협의를 법제도화하고자 함(제10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노동조합
#근로환경
#민주화
#근로자권익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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