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노동조합의 대의원·임원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노동조합에는 위탁을 의무화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노동조합 임원과 대의원 선거를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하지만, 법안은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는 방식을 추가하려고 해요.","changes":[{"title":"대의원 선거관리 위탁","description":"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대의원 선거관리를 맡길 수 있도록 제안해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나 조합원 수가 1천명 이상이면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은 대의원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임원 선거·해임 관리 위탁","description":"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임원 선거 또는 해임의 선거관리를 맡길 수 있도록 제안해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나 조합원 수가 1천명 이상이면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은 해당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의무 위탁 규정은 시행 이후 임원 선거·해임 또는 대의원 선출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노동조합","연합단체인 노동조합","조합원 수가 1천명 이상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동조합"],"conditions":["선택 위탁은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는 방식이에요.","의무 위탁 대상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수가 1천명 이상이면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이에요.","의무 위탁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임원 선거·해임 또는 대의원 선출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혀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n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④ 노동조합은 제2항에 따른 대의원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규약\n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n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n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n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n나 조합원 수가 1천명 이상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n해당하는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대의원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n「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거관\n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n제2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노동조합은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원 선거 또는 해임에 대\n한 선거관리를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n지를 관할하는 구"},{"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n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n나 조합원 수가 1천명 이상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n해당하는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임원 선거 또는 해임에 대한 선거관\n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위탁선거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5항 및 제23조제4항의 개정\n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의 선거ㆍ해임 또는 대의원의 선출을\n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