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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원정보

발의 법안 AI 브리핑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일정한 리모델링 중 공동주택을 재산세 부과 때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고, 그 부속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부동산, #세제, #주택

출석 및 표결참여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