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한 리모델링 중 공동주택을 재산세 부과 때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고, 그 부속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하고, 공부상 현황과 실제 현황이 다르면 원칙적으로 실제 현황에 따라 과세해요. 법안은 주민이 이주하고 공사가 시작돼 거주할 수 없는 공동주택에도 재산세가 부과되는 문제를 반영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거주할 수 없는 리모델링 공동주택의 과세상 취급","description":"「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위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공사가 시작되어 거주할 수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은 재산세를 부과할 때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의 범위와 거주할 수 없는 상태의 판단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해당 공동주택 부속토지의 과세대상 구분","description":"철거·멸실된 것으로 보는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토지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기존 아목은 자목으로 옮기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리모델링을 위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conditions":["리모델링 공사가 개시되어 거주할 수 없는 공동주택이어야 해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해야 해요.","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항에 따라 철거ㆍ멸실된 것으로 보는 공동주택의 부속토지\n④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이하 이 조에서 “리모\n델링”이라 한다)을 위하여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n받거나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리모델링\n공사가 개시되어 거주할 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n동주택은 재산세를 부과할 때 철거ㆍ멸실된 것으로 본다.\n⑤ 제4항에 따른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의 범위, 거주할 수 없는\n상태의 판단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가. ∼ 사. (현행과 같음)\n아. 제4항에 따라 철거ㆍ멸실\n된 것으로 보는 공동주택\n의 부속토지\n자. (현행 아목과 같음)\n② ㆍ ③ (현행과 같음)\n④ 「주택법」 제2조제25호에\n따른 리모델링(이하 이 조에서\n“리모델링”이라 한다)을 위하여\n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6조제1항제3호아목을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n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n다.\n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n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n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