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리모델링 공사로 집에 살지 못한 기간의 100분의 50을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상 거주기간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승인일 또는 허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공동주택 소유자가 대상이에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각각 적용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해요. 이 법안은 리모델링 공사로 실제 거주하기 어려운 기간을 거주기간 계산에 일부 반영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리모델링 공사기간의 일부를 거주기간으로 인정","description":"제2항 단서에 따른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위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승인일 또는 허가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했다면, 리모델링으로 거주하지 못한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한 기간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공사기간 계산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description":"현행 제95조제7항을 제8항으로 옮기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공사기간 및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리모델링을 위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의 소유자"],"conditions":["사업계획승인일 또는 허가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해요.","리모델링으로 거주하지 못한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거주기간으로 보도록 제안해요.","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n특별공제액) ① ∼ ⑥ (현행과\n같음)\n⑦ 제2항 단서에 따른 거주기\n간을 계산할 때 「주택법」 제\n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을\n위하여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n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같은\n법 제6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n공동주택의 소유"},{"sourceId":"pdf-amendment-5","quote":"자로서 그 사\n업계획승인일 또는 허가일 현\n재 해당 공동주택에 1년 이상\n계속하여 거주한 자가 해당 리\n모델링으로 인하여 거주하지\n못한 기간(이하 이 조에서 “공\n사기간”이라 한다)의 100분의\n50에 해당하는 기간은 해당 공\n동주택에 거주한 기간으로 본\n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n특별공제액) ① ∼ ⑥ (생 략)\n<신 설>\n⑦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n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n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⑧ 공사기간 및 양도소득금액\n의 계산방법, 그 밖에---------\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5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를 “공\n사기간 및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장기보유 특별공제액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