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신분 보장을 위한 위원회와 보수 지침, 신고자 보호, 3년 주기 실태조사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청소년지도자의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된 대안이에요. 이 대안은 원안가결됐지만, 제안 내용과 실제 시행 중인 제도는 구분해야 해요.","changes":[{"title":"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인권·복지를 개선하고 지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보수가 「청소년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고, 고용 안정을 위한 시책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title":"처우개선위원회 설치","description":"성평등가족부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시·도와 시·군·구는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위원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경우, 조례에 따라 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title":"보수 지침 마련·공표","description":"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수 지침을 작성·공표하도록 해요. 지침에는 기본급과 수당의 지급기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임금 가산지급, 승급 및 승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게 해요.","sourceIds":["pdf-article-5"]},{"title":"신고한 청소년지도자 보호","description":"청소년시설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나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청소년지도자가 그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안해요. 이 보호는 법 시행 전에 한 해당 신고에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pdf-appendix"]},{"title":"3년마다 실태조사·공표","description":"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지도자의 근로여건, 보수수준·지급실태, 개선 조치 현황 및 보수 지침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을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해요.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조사 결과를 처우개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title":"시행일과 다른 법률 개정","description":"대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청소년 기본법」 제23조제3항을 삭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청소년지도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성평등가족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성평등가족부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conditions":["신고자 보호는 청소년시설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적용해요.","신고자 보호는 법 시행 전에 한 해당 신고에도 적용하도록 해요.","시·도 및 시·군·구의 다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려면,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하고 위원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춰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해요.","이 대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n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n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적극적으\n로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자의 보수가 「청소년 기본\n법」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n록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n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n을 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 ①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등\n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n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n(자치구를 말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이하 같다)에 각각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n(이하 “처우개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시ㆍ도 및 시ㆍ군ㆍ\n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n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n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sourceId":"pdf-article-4","quote":"바에 따라 그 위원회\n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n②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n의한다.\n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n2. 제5조에 따른 보수 지침에 관한 사항\n3."},{"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청소년지도자 보수 지침)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처우개선위원회의\n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지도자의 보수에\n관한 지침을 작성ㆍ공표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n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1. 기본급과 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n2."},{"sourceId":"pdf-article-5","quote":"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의 가산지급에 관한\n사항\n3. 승급 및 승진에 관한 사항"},{"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청소년지도자의 신분보장)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시설등의 운영\n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n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n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신분보장에 관한 적용례) 제6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청소년지도\n자가 청소년시설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n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n적용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실태조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n지도자의 근로여건,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와 그에 대한 개선 조치\n현황, 제5조에 따른 지침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n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청소년지도자의\n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조사ㆍ공표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n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3조제3항을 삭제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6·7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