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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3767
발의일: 2023-08-10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8-10
발의일
2023-08-11
소관위 배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현행법은 장제비를 유족에게 지급하는데, 실제 장제를 친 사람에게 지급되지 않는 불합리함이 있음.
예상 장점:
- 장제비 지급의 합리화
- 실제 장제를 친 사람에 대한 보상 강화
예상 단점:
- 변경으로 인한 혼란 가능성
- 관련 법률과의 일관성 유지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제'를 '장례'로 변경하여 실제 장례를 친 유족에게 보상을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자녀？부모 등의 유족 순서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장제비를 지급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실제로 장제를 한 자에게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제비는 장제를 치른 자에 대하여 장제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나, 현행법은 실제 장제를 치렀는지와 관계없이 유족 순서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어 장제비 지급의 불합리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장제’라는 용어도 그 입법취지와 실례에 따라 ‘장례’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산업재해보상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상 규정에도 ‘장례’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실제 장례를 지낸 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장제’를 ‘장례’로 변경하고, 실제로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00조 등).
관련 해쉬태그
#보상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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