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민법에 인격권과 인격표지영리권을 명문화하고,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중지·예방 청구 수단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헌법이 인격권을 보장하지만 민법에 명시 규정이 없고 인격표지영리권에 관한 판례도 엇갈린다는 문제를 배경으로, 민법에 관련 권리와 구제수단을 두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인격권의 내용과 침해 금지 명시","description":"사람이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대화, 개인정보 및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인격권을 가진다고 정하도록 제안해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2","pdf-change-instructions"]},{"title":"인격표지영리권 신설","description":"사람이 자신의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지도록 하고, 이 권리는 양도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 권리자는 다른 사람에게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허락을 철회할 수 있어요. 인격표지 이용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권리는 본인이 사망한 후 상속되어 30년 동안 존속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청구 수단 마련","description":"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한 사람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제안해요. 피해자는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사람에게 침해 중지와 침해된 인격적 가치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고,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침해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위자료 규정 문구 변경","description":"민법 제751조제1항의 위자료 관련 문구에서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타인에게 정신상 고통’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3조의3의 인격표지영리권 규정은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사람","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거나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인격표지 이용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인격표지영리권자","피해자"],"conditions":["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인격표지 이용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인격표지영리권자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이용 허락을 철회할 수 있음","인격표지영리권은 본인이 사망한 후 상속되어 30년 동안 존속함","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피해자는 침해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음","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에도 적용함"],"references":[{"sourceId":"pdf-article-3-2","quote":"제3조의2(인격권) ① 사람은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의\n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개인정보 및 그 밖의 인\n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n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n아니 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n아니 된다.\n제3조의3(성명ㆍ초상 등의 영리적 이용) ① 사람은 자신의 성명, 초상,\n음성 그 밖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이하 “인격표지영\n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n② 인격표지영리권은 양도할 수 없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인격표지영리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격표지의 영리적\n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허락을\n철회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다른 사람의 인격표지 이용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인격\n표지영리권자의 허락 없이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격표지를 영리적\n으로 이용할 수 있다.\n⑤ 제1항의 권리는 본인이 사망한 후 상속되어 30년 동안 존속한다.\n⑥ 제751조의2의 규정은 인격표지영리권에 준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51조의2(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 ① 고의 또는 과실로 인\n한 위법행위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n임이 있다.\n②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피해자는 침해의 중지\n및 침해된 인격적 가치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피\n해자는 침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51조제1항 중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n상고통”을 “타인에게 정신상 고통”으로 한다.\n제7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인격표지영리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당시 존속 중인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