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고,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의 처벌을 강화하도록 제안해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사실 적시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해 공익제보나 비판적 표현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이는 법안의 제안 배경이며, 현재 법률이 개정됐다는 뜻은 아니에요.","changes":[{"title":"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삭제","description":"형법 제307조제1항과 제309조제1항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제310조도 삭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 강화","description":"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그 죄를 범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description":"형법 제312조를 바꾸어, 이 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conditions":["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에는 제307조제2항의 처벌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309조제2항의 더 무거운 처벌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이 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0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n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n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n처한다.\n제309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n의하여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n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제310조를 삭제한다.\n제3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12조(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