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면접과정에서 구직자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고, 구인자의 예방조치와 위반 시 과태료를 새로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면접과정의 괴롭힘을 직접 규제하거나 제재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이 법안은 관련 금지 규정과 예방조치를 신설해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면접과정 괴롭힘 금지","description":"통과되면 구인자와 면접관은 면접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하게 구직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면접괴롭힘을 하지 못하도록 해요. 금지 대상에는 노조활동 경력·정치적 또는 종교적 신념에 관한 질문이나 비난, 신체·용모·병력에 관한 질문이나 비난, 채용과 무관한 사항의 강요, 인신공격·조롱·모욕적 발언·위협적 언행 등이 포함되고,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구인자의 예방조치 의무","description":"통과되면 구인자는 면접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접관 사전 교육, 면접 질문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제공, 면접 과정 기록 및 보관을 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신고와 과태료","description":"구직자는 면접괴롭힘을 당했다고 판단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요. 제4조의4제1항을 위반해 구직자에게 면접괴롭힘을 한 구인자 또는 면접관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의4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채용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면접과정에서 구직자를 면접하는 구인자와 면접관","면접괴롭힘을 당했다고 판단해 신고할 수 있는 구직자"],"conditions":["금지 대상은 면접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하게 구직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예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고, 제4조의4 개정규정은 그 시행 이후 채용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4조의4(면접과정에서의 괴롭힘 금지) ① 구인자 및 면접관은 면접과\n정에서 직무와 무관하게 구직자에게 모욕, 폭언, 위협, 보복성 질문\n등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면접괴롭힘”이\n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구직자의 노조활동 경력, 정치적ㆍ종교적 신념에 관해 질문하거\n나 비난하는 행위\n2. 구직자의 신체, 용모, 병력 등에 관해 질문하거나 비난하는 행위\n3. 구직자에게 채용과 무관한 사항을 강요하는 행위\n4. 구직자에 대한 인신공격, 조롱 및 모욕적 발언, 위협적 언행 등의\n행위\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행위\n② 구인자는 면접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1. 면접관 사전 교육\n2. 면접 질문의 가이드 라인 마련 및 제공\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면접 과정의 기록 및 보관\n③ 구직자는 면접괴롭힘을 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고\n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n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n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항까지에”를 “제4항까지에”로 한다.\n② 제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구직자에게 면접괴롭힘 행위를 한 구\n인자 또는 면접관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채용과정에서의 괴롭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4의 개정규\n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채용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