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분쟁조정 업무를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추가하고, 관련 분쟁을 중앙노동위원회가 관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노무제공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할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해요.","changes":[{"title":"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분쟁조정 업무 추가","description":"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분쟁조정 업무를 추가하고, 기존 제3호와 제4호는 각각 제4호와 제5호로 옮기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중앙노동위원회의 관장 사건에 분쟁조정 사건 추가","description":"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에 더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분쟁조정 사건도 중앙노동위원회가 관장하도록 제안해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조정의 효율성을 위해 관할 사건을 다루는 규정에도 분쟁조정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분쟁조정 업무와 분쟁조정 사건"],"conditions":["법률안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n무) ---------------------\n--------------.\n1.ㆍ2. (현행과 같음)\n3.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n한 기본법」에 따른 분쟁조정\n에 관한 업무\n4.ㆍ5."},{"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 제3호 및 제4호와\n같음)\n제3조(노동위원회의 관장) ① ---\n------------------------\n------------.\n1. (현행과 같음)\n2."},{"sourceId":"pdf-amendment-5","quote":"----------------------\n-----------------------\n조정(調整)사건 및 「일하는\n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n에 따른 분쟁조정 사건\n3."},{"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②ㆍ③ (현행과 같음)\n④ ----------------------\n------------------------\n----------- 조정 또는 분쟁\n조정---------------------"},{"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