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8명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상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심의·의결해요. 법안은 분쟁조정 접수 증가와 상임위원 부족을 배경으로 제시해요.","changes":[{"title":"상임위원 수 확대","description":"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등을 포함한 상임위원 수를 현행 5명에서 8명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를 확대해 소비자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려는 취지예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61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n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n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n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n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n임으로 한다.\n② ∼ ⑦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61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n-------------------------\n-------------------------\n--------------------8명--\n-------------------------\n----------.\n② ∼ ⑦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1조제1항 중 “5명”을 “8명”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