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자필 유언의 재산목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게 하고, 정해진 절차를 갖춘 디지털증서 유언을 인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상 유언 방식은 5가지이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모든 내용을 유언자가 손으로 써야 해요. 이 법안은 재산목록의 전자 작성과 디지털증서 유언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재산목록을 전자적으로 작성·첨부","description":"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보충하는 재산목록은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전자적 형태로 작성·출력해 첨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경우 유언자는 재산목록의 모든 면에 서명하고 각 날인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65"]},{"title":"디지털증서 유언의 방식과 성립 요건","description":"유언 방식에 디지털증서를 추가해 6종으로 하고, 유언자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송신·수신되거나 저장되는 형태로 유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유언의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작성하고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디지털증서를 법원이 지정하는 전자유언보관소에 제출하면 성립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디지털증서 제출·인증 및 보관 철회","description":"디지털증서는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면전에서 제출하거나,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을 이용해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가 참여한 상태에서 제출하도록 해요. 전자유언보관소는 제출된 증서를 인증하고 유언자에게 전자 인증서를 교부하며, 유언자는 언제든지 보관 철회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때 증서는 효력을 잃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구수증서 유언의 적용 조건과 절차","description":"질병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유로 제1066조부터 제1069조까지 및 제1069조의2의 방식으로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구수증서 유언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유언자는 2인 이상의 증인 앞에서 그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이를 들은 증인이 필기·낭독해 유언자의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검인 규정 적용 대상 조정","description":"제1091조제2항에서 제1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유언에 디지털증서를 추가해 공정증서·구수증서 및 디지털증서에 의한 유언은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작성하는 디지털증서에 의한 유언 및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유언자","디지털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유언자","전자유언보관소","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디지털증서 또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conditions":["재산목록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보충하기 위해 첨부하는 경우 전자적으로 작성·출력할 수 있으며, 유언자는 모든 면에 서명하고 각 날인해야 해요.","디지털증서 유언은 유언의 전문·연월일·주소·성명과 전자서명을 갖추고 법원이 지정하는 전자유언보관소에 제출해야 해요.","디지털증서 제출은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면전에서 하거나,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을 이용해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가 참여한 상태에서 해야 해요.","구수증서 유언은 질병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유로 제1066조부터 제1069조까지 및 제1069조의2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작성하는 디지털증서 및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065","quote":"③ 제1항에 따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보충하기 위하여 재산목\n록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n자적 형태로 작성ㆍ출력하여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자는 그\n재산목록의 모든 면에 서명하고 각 날인하여야 한다.\n제10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n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自筆證書), 녹음\n(錄音), 공정증서(公正證書), 비밀증서(秘密證書), 구수증서(口授證書)\n와 디지털증서의 6종으로 한다.\n제106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69조의2(디지털증서에 의한 유언) ① 유언자는 정보처리시스템에\n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되는 정\n보의 형태(이하 “디지털증서”라 한다. 이하 같다)로 유언을 작성할\n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디지털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ㆍ연월일ㆍ주소\nㆍ성명을 작성하고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디지털증\n서를 법원이 지정하는 전자유언보관소에 제출함으로써 성립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전자유언보관소에 대한 제출은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면전에\n서 하거나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을 이용\n하여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가 참여한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전자유언보관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디지털증서에 대하여 인\n증을 부여하고, 유언자에게 전자적 형태의 인증서를 교부한다.\n⑤ 유언자는 언제든지 전자유언보관소에 대하여 디지털증서의 보관\n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철회 신청을 하는 때에 디지털증서\n는 효력을 상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70조의 제목 “(口授證書에 依한 遺言)”을 “(구수증서에 의한 유\n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n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제\n1066조부터 제1069조까지 및 제1069조의2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n경우에 유언자가 2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중 1인에게 유언의\n취지를 말하고 유언의 취지를 들은 그 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n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n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91조제2항 중 “前項의 規定은 公正證書나 口授證書에 依한 遺言\n에 適用하지”를 “제1항은 공정증서, 구수증서 및 디지털증서에 의한\n유언에 적용하지”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작성하는 디지털\n증서에 의한 유언 및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