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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1771
발의일: 2024-07-15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7-15
발의일
2024-07-16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2026-02-04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유류분과 기여분에 대한 민법 개정 필요성
예상 장점:
- 기여한 자의 권리 보호
-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 개선
예상 단점:
- 현재 유류분에 비해 기여분에 대한 논의 부족
- 민법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류분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기여분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고려하여 기여분에 대한 민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기여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게 일정비율의 유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이유로 생전에 증여한 재산까지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키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관련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기여분 관련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 일치의 결정으로 위헌으로 판단했음. 헌법재판소의 판단대로, 기여상속인이 기여의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불합리하다 할 것임.
유류분에 대한 개정법률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비해 기여분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기에, 유류분상실사유와 마찬가지로 기여분에 대해서도 민법 개정의 필요가 있음.
이에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민법 1118조의 기여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상속 개시과정에서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1008조의2 및 제1118조).
관련 해쉬태그
#권리보호
#민법
#기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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