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무원의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통보 예외를 법률에 직접 정하고, 보육 관련 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도 통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 중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를 발견하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면서, 일정한 경우의 예외는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어요. 이 법안은 예외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고 보육 관련 사유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통보의무 예외를 법률에 명시","description":"공무원이 통보하면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고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해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 활동 중 환자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아동 보호조치·관련 업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 중 해당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가 포함돼요. 범죄피해자 구조나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중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보육 관련 정보 취득도 통보 예외에 추가","description":"어린이집에서 외국인 영유아를 보육하며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실태 조사·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보육 관리 및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영유아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조문 인용 정비 및 시행 시기","description":"제8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새 예외 규정을 제2항에 두며, 제86조제2항의 인용도 제84조제2항에서 제84조제3항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출입국관리법 위반자를 직무수행 중 발견해 통보의무가 문제되는 공무원","유치원·학교의 외국인 학생, 어린이집의 외국인 영유아, 공공보건의료 활동의 환자, 아동 보호·청소년 지원 업무의 해당 외국인 및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에서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해당 외국인"],"conditions":["공무원이 통보로 인해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해야 해요.","제84조제2항 각 호에 정한 업무·장소에서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여야 해요.","그 밖의 업무에 관한 예외는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이며,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n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n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n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n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n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하여 환자의 신상정\n보를 알게 된 경우\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보호조치 또는 같은 법 제\n22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신상\n정보를 알게 된 경우\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n에서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n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n6."},{"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공무원이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령\n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n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제86조제2항 중 “제84조제2항에”를 “제84조제3항에”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에서 외국인 영유아의\n보육과 관련하여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n단체가 보육 실태 조사,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보육\n관리 및 행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영유아의 신\n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n3."},{"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