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피의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안이유에 따르면,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는 피의자는 행정소송이 아니라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해요. 이 법안은 해당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불기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허용","description":"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한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피의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58","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258조제3항은 이 법 시행 이후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불기소처분을 한 피의자"],"conditions":["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references":[{"sourceId":"pdf-article-258","quote":"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n③ 수사의 결과 혐의가 인정되나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n참작하여 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피의자는 제2항의 통지\n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n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내에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n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불기소의 불복에 대한 적용례) 제25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이후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