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결혼중개업 양수 시 종전 사업자의 행정처분 효과를 처분일부터 1년 동안 승계하도록 하고, 양수 예정자가 동의를 받아 처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결혼중개업을 양수한 자가 종전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도록 하지만, 승계 기간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 법안은 승계 기간과 양수 예정자의 처분 정보 확인 절차를 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 설정","description":"결혼중개업을 양수하는 등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종전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를 그 처분일부터 1년 동안 승계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양수 예정자의 행정제재 정보 확인","description":"양수인등이 되려는 자는 상속으로 결혼중개업을 양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전 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지위 승계와 관련한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제재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확인을 요청받으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확인 절차의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21조제4항의 확인 규정은 시행 이후 양수인등이 되려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결혼중개업 양수인 등","결혼중개업 양수인등이 되려는 자","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conditions":["행정처분 효과 승계 기간은 그 처분일부터 1년 동안이에요.","양수 예정자의 처분 정보 확인에는 종전 결혼중개업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다만 상속에 의하여 결혼중개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동의 요건이 제외돼요.","확인 서류 발급은 양수인등이 되려는 자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가능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져요.","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양수인등이 되려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1조(행정처분의 승계 등) ①\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n당하는 결혼중개업자는 종전의\n결혼중개업자에 대하여 행한\n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n의 효과를 승계한다.\n1. ∼ 3."},{"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1조(행정처분의 승계 등) ①\n-------------------------\n-------------------------\n-------------------------\n-------------------------\n---효과를 그 처분일부터 1년\n동안-------"},{"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n④ 양수인등이 되려는 자는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의 동의(상속에 의\n하여 결혼중개업을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얻어 결혼중개업자\n의 지위승계와 관련하여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n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미\n리 확인할 수 있으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수인\n등이 되려는 자가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n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행정제재 처분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 이후 양수인등이 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