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사업자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사람이 동의를 얻어 행정처분 절차 진행 여부와 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사업을 양도해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도 승계되는 규정이 있어요. 이 법안은 승계 예정자가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할 절차를 마련해 권리를 보호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지위 승계 전 행정처분 정보 확인","description":"제5조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사람은 종전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의 동의를 얻어, 지위 승계와 관련해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지와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다만 종전 사업자가 피상속인인 경우는 제외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확인 서류 발급","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사람이 확인을 요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및 적용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5조의2제2항은 시행 이후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5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사람","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conditions":["확인하려는 사람은 종전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종전 사업자가 피상속인인 경우는 확인 대상에서 제외해요.","확인 대상은 지위 승계와 관련한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지와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예요.","확인 서류는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사람이 확인을 요청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할 수 있도록 해요.","제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n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n음)\n②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위를\n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제\n조업자등(피상속인은 제외한다)\n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피\n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n얻어 지위승계와 관련하여 제7\n조제1항부터 제3항까"},{"sourceId":"pdf-amendment-5","quote":"지에 따른\n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n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n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n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n진흥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n청장은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n입식물방제업자등의 지위를 승\n계받으려는 자가 그 확인을 요\n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n으로 정하는"},{"sourceId":"pdf-amendment-5","quote":"바에 따라 이를\n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2항의 개정규\n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의 지\n위를 승계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