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할 때 하천 관련 허가·협의와 재해영향평가등 협의도 받은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정비실시계획이 고시되면 관계 기관과 미리 협의한 일부 인·허가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만, 이 법안이 추가하려는 하천 관련 절차와 재해영향평가등 협의는 의제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법안은 이 절차를 별도로 거치느라 착공이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changes":[{"title":"의제되는 하천 관련 절차 추가","description":"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할 때,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이면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재해영향평가등 협의 추가","description":"「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도 인·허가 의제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된 제26조제1항은 시행 이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되는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conditions":["하천 관련 인·허가 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이어야 해요.","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되는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1. ∼ 19. (현행과 같음)\n20."},{"sourceId":"pdf-amendment-5","quote":"「하천법」 제6조에 따른\n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n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n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n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n용 등의 허가「하천법」 제2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6조제1항에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0.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n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n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n2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 이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되는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n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