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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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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743
발의일: 2026-02-1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2-11
발의일
2026-02-12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 판결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함.
예상 장점:
- 권리자의 권리보호 강화
- 특허 분쟁의 실질적 종결 도모
예상 단점:
- 추가 비용 및 시간 소요
- 이행 여부 확인의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침해금지 판결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판결 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대해 법원이 침해금지 등의 판결을 하더라도, 해당 판결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권리자가 실효적으로 권리를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특히, 침해 중단 여부나 시정 조치의 이행 상황에 관한 정보가 대부분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있어, 권리자가 판결 이후에도 침해 지속 여부를 확인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침해금지 판결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판결 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침해금지 판결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특허 분쟁의 실질적 종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3 신설 및 제23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진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44호)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권리보호
#특허권
#이행여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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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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