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직접생산 확인 취소를 재량으로 바꾸고, 취소 범위와 신청 제한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직접생산 확인 취소사유별 취소 여부와 대상 제품 범위, 확인 신청 제한기간을 법률로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처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직접생산 확인 취소를 재량으로 변경","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해 직접생산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7"]},{"title":"취소 제품 범위와 신청 제한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변경","description":"취소사유에 따라 모든 제품 또는 해당 제품의 확인을 취소하도록 법률에 정한 규정을 삭제해요. 취소사유별 신청 제한기간을 법률로 정한 규정도 삭제하고, 하위법령에서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해 취소 범위와 신청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7","pdf-amendment-7"]},{"title":"신청 제한기간의 상한 유지","description":"직접생산 여부 확인 신청 제한기간의 상한은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제한 대상과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1조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종전 규정에 따라 취소됐더라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확인에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참여하며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직접생산 확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conditions":["취소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해 취소 여부와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정하도록 제안해요.","시행 후 최초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경우에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종전 규정에 따라 취소된 확인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직접생산 확인 취소의 재량화(안 제11조제2항)\n직접생산 확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직접생산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n나."},{"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1조(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n① (현행과 같음)\n② ----------------------\n------------------------\n---------------------하나\n(이하 “취소사유”라 한다)----\n-------------------확인의\n전부"},{"sourceId":"pdf-amendment-7","quote":"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n있다.\n1. ∼ 5. (현행과 같음)\n<삭 제>\n④ (현행과 같음)\n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직접\n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n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sourceId":"proposal","quote":"취소범위 및 신청 제한 기준 삭제(안 제11조제3항 삭제 및 제11조제5항)\n취소사유별로 모든 제품 또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취소사유별 신청 제한기간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하위법령에서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한 취소범위 및 신"},{"sourceId":"pdf-current-7","quote":"(생 략)\n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n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n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n자가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n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n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n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n품에 대하여만 직접생산 확인\n을 취소하여야 한다."},{"sourceId":"proposal","quote":"청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n다. 직접생산 여부 확인 신청 제한의 상한 설정(안 제11조제5항)\n직접생산 여부 확인 신청 제한기간의 상한은 유지하되, 구체적인 제한 대상 및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제11조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n초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다만, 종전의 규\n정에 따라 취소된 직접생산 확인(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되\n어 그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n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