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5·18민주유공자에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전 등록된 사람에게도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를 적용하고, 특정 시설에서 국가 부담 지원을 받는 기간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상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가족에게 여러 지원이 있지만, 제안이유는 민주유공자 다수가 생활 유지와 품위 유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해요. 이에 보훈급여금 등 예우 제도를 추가해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보훈급여금 종류 신설","description":"보훈급여금을 수당과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하고, 수당에 민주명예수당과 간호수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을 두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2"]},{"title":"보훈급여금 지급정지","description":"보훈급여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사람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양로시설이나 양육시설에서 국가 부담으로 지원을 받으면, 그 지원을 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을 받지 않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9"]},{"title":"보훈급여금 관련 조문 정비","description":"제92조·제93조·제94조·제95조의2·제97조에서 보훈급여금 관련 표현과 규정을 반영하도록 제안해요. 제95조의2제1항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신설해요.","sourceIds":["pdf-article-10-9"]},{"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시행 전에 제7조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5·18민주유공자","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보훈급여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사람"],"conditions":["수당 지급정지는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사람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양로시설이나 양육시설에서 국가 부담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보훈급여금 지급정지 기간은 해당 지원을 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예요.","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는 시행 이전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도 적용하도록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0-2","quote":"제10조의2(보훈급여금) ① 보훈급여금은 수당과 사망일시금으로 구분\n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민주명예수당\n2. 간호수당\n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sourceId":"pdf-article-10-9","quote":"제10조의9(보훈급여금의 지급정지)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사\n람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n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양로시설이나 양육시설에\n서 국가의 부담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면 그 지원을 받게 된 날이\n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sourceId":"pdf-article-10-9","quote":"그 지원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n달까지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n제92조의 제목 중 “학습보조비”를 “보훈급여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n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예우를”을 “보상을”로, “해당하면 그가\n받은 학습보조비”를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학습보조비"},{"sourceId":"pdf-article-10-9","quote":"”로,\n“학습보조비등”을 각각 “보훈급여금등”으로 한다.\n제93조제1항 중 “학습보조비 등을”을 “보훈급여금등을”로 한다.\n제9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예우의”를 각각 “보상의”로 하\n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우를”을 “보상을”로 한다."},{"sourceId":"pdf-article-10-9","quote":"제95조의2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1호\n중 “학습보조비 등의”를 “보훈급여금등의”로 한다.\n2의2. 제10조의2에 따른 보훈금여금의 지급\n제97조제2항 중 “학습보조비 등의”를 “보훈급여금등의”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보훈급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n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 제7조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그\n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