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정부 지원 대상 선정 우대와 정책자금 융자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등을 선정·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 개정안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우수기업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우수기업등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 마련","description":"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해 연구개발·수출 지원 등 정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정책자금 융자 또는 그 밖의 금융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기존 선정 방법·절차 및 지원시책 등에 관한 규정은 지원방안도 포함하도록 고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conditions":["공정거래위원회가 지원방안을 마련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하도급대금\n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연구개발 지원, 수출 지원 등 정부 지원\n의 대상자 선정 우대, 정책자금의 융자 또는 그 밖의 금융지원 등의\n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조의6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n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절차”를 “절차, 지원방안”으\n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