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련 조문의 법률 인용을 바로잡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개명령 확정자를 등록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서 기존 제4호가 제3호로 바뀌었지만, 이 법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련 조문에는 종전 인용이 남아 있어 법률 간 연계 오류가 생긴다는 취지예요.","changes":[{"title":"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련 인용 조문 정비","description":"제42조제1항 본문과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인용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를 제49조제1항제3호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이 관련 조문의 인용 대상이 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즉시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42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제3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련 인용","「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conditions":["공개명령이 확정된 경우"],"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2조제1항 본문 중 “제49조제1항제4호”를 “제49조제1항제3호”로 한\n다.\n제45조제1항제3호 중 “제49조제1항제4호”를 “제49조제1항제3호”로 한\n다."},{"sourceId":"pdf-current-5","quote":"약식명령이\n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n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n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n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n다)가 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n-------------------------\n---------------------제49\n조제1항제3호--------------\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