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별도 범죄로 정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불법 성적 영상물 유포 사이트 운영자가 방조범으로 처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문제가 확인됐다고 설명해요. 이에 해당 사이트의 개설 행위를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성착취물 관련 장소·공간 개설 처벌 신설","description":"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거나,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관련 조문 번호와 적용 범위 정비","description":"신설 조항에 따라 제11조의 기존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옮기도록 제안해요. 제32조 본문의 적용 범위는 “제6항까지”에서 “제7항까지”로, 제59조제1항의 인용 조문은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서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argets":["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conditions":["장소나 공간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거나,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을 하는 곳이어야 해요.","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n제작ㆍ배포 등) ① ∼ ⑤ (현\n행과 같음)\n⑥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n망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성\n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n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n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거나\n구입ㆍ소지 또는 시청을 하는\n장소나 공간을 개설한"},{"sourceId":"pdf-amendment-5","quote":"사람은\n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n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n⑦ㆍ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n과 같음)\n제32조(양벌규정) ------------\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n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⑥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n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n또는 상영하거나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개설\n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n함\n제32조 본문 중 “제6항까지”를 “제7항까지”로 한다.\n제59조제1항 중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제11조제1항ㆍ제2항\nㆍ제4항ㆍ제6항”으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