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요건을 갖춰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면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제안해요. 법이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 뒤의 교환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로 부동산이나 차량을 승계취득하면 취득가격에 취득세를 부과해요. 이 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자동차 교환에 취득세 면제를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주택 교환 취득세 면제","description":"교환하는 쌍방 주택의 교환 당시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두 주택 가액의 차액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48-2"]},{"title":"자동차 교환 취득세 면제","description":"교환하는 쌍방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이고, 두 자동차의 교환 당시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교환으로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48-2"]},{"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제안해요. 제148조의2는 이 법 시행 이후 주택 또는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교환으로 취득하는 주택","교환으로 취득하는 자동차"],"conditions":["주택: 교환하는 쌍방 주택의 교환 당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쌍방 주택 가액의 차액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자동차: 교환하는 쌍방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이고, 쌍방 자동차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이 법 시행 이후 주택 또는 자동차를 교환할 것"],"references":[{"sourceId":"pdf-article-148-2","quote":"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ㆍ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 ① 다음\n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취\n득한 해당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n1. 교환하는 쌍방 주택의 교환 당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n액 이하일 것\n2."},{"sourceId":"pdf-article-148-2","quote":"교환하는 쌍방 주택의 교환 당시 가액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금액 이하일 것\n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교\n환으로 취득한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n1."},{"sourceId":"pdf-article-148-2","quote":"교환하는 쌍방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n류의 자동차일 것\n2. 교환하는 쌍방 자동차의 교환 당시 가액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교환거래에 의한 주택ㆍ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 또는 자동차를 교환하\n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