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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08580
발의일: 2021-03-05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1-03-05
발의일
2021-03-08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2021-03-19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LH 직원의 투기 사건으로 인한 국민 불신 방지를 위해 업무상 비밀 유출 시 벌금 강화 필요.
예상 장점:
- 공공개발사업의 신뢰 회복
- 투기 방지를 통한 국민 신뢰 증진
예상 단점:
- 벌금 강화로 인한 업무상 비밀 유출 위험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LH 직원의 투기 사건으로 국민의 불신 방지를 위해 업무상 비밀 유출 시 벌금을 강화하여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LH의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광명ㆍ시흥 신도시 지구지정 입지에 투기를 한 것이 확인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정부의 투기차단 의지에 반해 공공개발사업 담당 기관의 직원들이 투기에 앞장선 이번 사건은 해당 지역주민의 피해는 물론이고 국민에게 심각한 위화감을 조장하는 것으로 일벌백계 해야 함.
특히 이런 행태가 반복된다면 공공주택사업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신은 커질 수 밖에 없는 실정임.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이 그 정보를 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강력한 처벌과 이익의 환수가 필요함.
이에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처벌을 강화해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제1항).
관련 해쉬태그
#공공기관
#투기방지
#공공개발사업
#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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