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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5377
발의일: 2023-11-14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1-14
발의일
2023-11-15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소상공인의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해 시설물 및 동산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예상 장점:
- 소상공인의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여 재기 돕기 가능
- 경제 어려움 속에서 소상공인 생존 기반 강화
예상 단점:
- 지원규모 확대로 인한 예산 부담 우려
- 지원 대상 확대로 인한 지원 효율성 저하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의 재난 피해를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설물 및 동산에 대한 복구 지원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난을 겨우 버텨냈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에 경제 침체까지 겹치며 버티지 못하고 경영난을 겪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위기로 내몰리고 있음.
특히 경제가 어려울수록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은 더 큰 고통을 받게되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 경제마저 휘청이면서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임.
현행법상 재난 복구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설 복구에 대한 지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그 피해에 비해 지원규모가 현저히 부족하여 지원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에 대해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의 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피해를 복구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해 재기를 돕고자 함(안 제66조제3항제5호의2).
관련 해쉬태그
#소상공인
#재난지원
#경제
#경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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