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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5378
발의일: 2023-11-14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1-14
발의일
2023-11-15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공공기관 드론에 정보보호인증 의무화 제안.
예상 장점:
- 사용자 신뢰 확보
- 중국산 드론 보안 우려 해소
예상 단점:
- 인증 절차 추가로 인한 비용 부담
- 인증 시간 소요로 인한 업무 지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국산 드론의 보안 취약성 우려로 인해 공공기관 드론에 정보보호인증을 의무화하여 사용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보안 측면에서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드론산업 육성, 활용을 위해 드론 도입을 촉진하고 있으며 실제 공기업의 업무 중 감시ㆍ관찰ㆍ훈련 등의 업무에서 드론이 많이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공기업 등에서 도입, 활용하고 있는 드론 중 중국산 드론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드론을 활용해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수집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음.
미국, 인도, 영국 등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보안을 위해 중국산 드론 또는 중국산 부품의 사용을 금지할 정도로 중국산 드론의 보안이 취약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 등에 보급되는 드론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의무화해 사용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단서 신설).
관련 해쉬태그
#정보보호
#공공기관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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