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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5386
발의일: 2023-11-14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1-14
발의일
2023-11-15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기준 보수액 이하 소득의 자영업자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가 고용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법안.
예상 장점:
-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
- 고용보험 가입률 상승
예상 단점:
- 재정 부담 우려
- 부정 사용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료 전액 지원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및 가입률 상승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난을 겨우 버텨냈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에 경제 침체까지 겹치며 버티지 못하고 경영난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폐업위기로 내몰리고 있음.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5년 넘게 가입률이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과 재기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상 고용보험 가입시 정부 및 지자체가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기준 보수액 이하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마저 부담인 상황이어서 이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절실함.
이에 기준 보수액 이하 소득의 자영업자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가 고용보험액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고용보험이 실질적인 사회안정망 역할을 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고자 함(안 제12조의7제1항).
관련 해쉬태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고용보험료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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