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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5381
발의일: 2023-11-14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1-14
발의일
2023-11-15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산업단지의 환경개선을 위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환경개선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예상 장점:
- 첨단ㆍ신산업 기업 유치 촉진
- 산업단지 활성화 촉진
예상 단점:
- 추가 비용 부담 가능성
- 관리 및 실행에 대한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단지의 노후화와 환경문제로 인한 입주 어려움을 해소하고, 첨단ㆍ신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 환경개선 계획을 의무화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리권자로부터 위탁받은 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인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실질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있음.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 청년 창업 및 취업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산업단지의 노후화, 산업단지 내 악취ㆍ오염, 열악한 정주여건 등으로 산단 입주를 꺼리는 실정임.
이에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산업단지 환경개선 실태조사 및 환경개선 계획을 포함하도록 해 첨단ㆍ신산업 기업 입주와 산단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7항제6호 신설).
관련 해쉬태그
#산업단지
#환경
#첨단산업
#산업
#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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