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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5379
발의일: 2023-11-14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1-14
발의일
2023-11-15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보급되는 AI로봇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의무화하려는 법안.
예상 장점:
-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 국내 로봇 기업 경쟁력 강화
예상 단점:
- 추가 비용 부담 가능성
- 제도 운영 및 관리의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국산 AI로봇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사용자 신뢰 확보를 위해 정보보호인증 의무화.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역로봇, 자율주행로봇, 서빙로봇 등 지능형 로봇(AI 로봇)이 정부ㆍ공공기관 및 서비스업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AI로봇 중 중국산 로봇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로봇을 활용해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수집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음.
실제 지난해 소비자단체 조사결과 응답자 88.7%가 생활 속 개인정보 수집 기기에 의한 유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제품 확인 결과 촬영된 영상을 해외로 전송하거나 암호화 미적용 등 취약점이 드러난 바 있음.
이에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보급되는 AI로봇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의무화해 사용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단서 신설).
관련 해쉬태그
#정보보호
#기업
#기업경쟁력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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